도파민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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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정광일
  • 출판사 :e퍼플
  • 출판년 :2025-07-0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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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의 증가는 그 장단점이 서로 공존함과 동시에 경쟁함으로써 더욱 발달하고 있는바,

당분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은 항상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1969년 제도의 시작 이래 현재까지 그 발달과정을 들여다보면,

무분별한 설립, 방만 운영, 예산 낭비, 불투명한 인사관리 등 매번 같은 사항을 지적당하고 비판받으며

작금(昨今)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제도의 발달사(發達史)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도의 궤적(軌跡)을 살피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미래의 더 높은 수준의 제도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발달’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성장과 성숙 그리고 더 나은 기술이 바람직한 사회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더 나은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앞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또는 중간관리자를 비롯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지방출자출연법’의 발달과 적용 그리고 그동안의 비판 등을 집약(集約)적으로 정리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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