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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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옥림
  • 출판사 :미래북
  • 출판년 :2022-03-2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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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여러 입법이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같도록 한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영상녹화물과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삭제되었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와 사실상 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정리하였고,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7572호) 내용까지 반영하면서 더욱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휘복종관계였으나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까지 신설 운영되면서 각 수사기관 사이에 업무영역과 결정권한 등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음이 생겨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공판과정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1월에는 변호사시험이 제10회까지 시행되어 기출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또 새로운 출제문제를 전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0회까지의 사례형 문제를 개정 형사소송법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하기도 하여 해당 부분에 설명을 덧붙여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2021년 7월 말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형사소송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의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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