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수축사회

  • 자 :홍성국
  •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 출판년 :2018-12-2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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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수축사회, 생존전략을 세워라



지난 시절 미래는 늘 밝고 희망적이었다. 현실이 다소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삶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래가 암울하고 불확실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싸움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종교와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전쟁 직전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파이의 전체 크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방위 갈등이 제로섬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디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전환 상황을 ‘수축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세계는 2000년대 초반 전 지구적 호황 이후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축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인한 공급과잉,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부의 양극화로 세상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우리는 한 번도 도래한 적 없는 낯선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수축사회의 모습과 생존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장 신화에 기대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8년 이후 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30년간 증권계에 몸담으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정확히 예측해 ‘증권계의 미래학자’, ‘현장형 미래 전문가’라 불린 저자는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위기를 ‘수축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전환,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이기주의라는 기초 환경의 변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4차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과잉과 부채, 그리고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대전환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결합하면서 이제 세계가 탈출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전문가들은 대부분 팽창사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구조의 일부만을 개혁하고 마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변화하는 세계를 가까이에서 따라가며 위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임시변통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분석과 전망을 담았다.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대전환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진보와 발전의 역사였다. 즉,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팽창사회였다. 팽창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산업혁명은 교통, 통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구촌 전체를 정보화사회로 만들었다. 저금리, 유로화 출범, 세계화, BRICs 개발이라는 4가지 효과는 역사상 가장 길고 큰 버블을 만들어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는 연평균 4.76퍼센트 성장을 보였다. 한마디로 광란의 세계적 호황이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흔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는 세계적 경제 쇼크가 발생했다. 저자는 이 시점부터 세계가 수축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이 위기를 ‘전환형 복합위기’라고 부른다. 세계 전체의 사회시스템과 가동양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또한 이때를 고비로 고령화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와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만 갔다. 여기에 더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면서 전 세계를 수축사회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엄청난 변화와 불확실성만이 기초 환경으로 굳어지고 있다. 팽창사회에서 투쟁은 상대방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살아갈 방도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만 잘 조절하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축사회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자신의 파이가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다.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따라서 저자는 변화(change)라는 용어 대신 전환(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변화는 기초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변부만 바뀌는 것이어서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전환은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가 제품을 내세워 제조업에서 경제력을 키운 중국은 IT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미국이 주도한 낮은 금리와 자산투자 붐은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급부상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미-중 G2 패권대결의 원인(遠因)이 되었다. 두 나라 사이 패권대결 향방에 따라 경제 구도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예측은 자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중 두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수축사회로의 진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중국은 수축사회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가 발생하자 과감한 투자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투자자금은 주로 부채였다.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안전망 미비, 과잉투자 후유증,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국가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현재 매우 견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달러 강세로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누리는 경기호전은 4차산업혁명 초반부라는 시간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태동한 곳이기에 미국에서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에서 미국과 유사한 투자가 벌어진다면 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유럽은 EU의 출범과 공동화폐 사용으로 전쟁을 피하고 공동 번영을 꾀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뤄냈다. 그러나 EU 출범 후 불과 10여 년 만에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여러 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역사적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발개도국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도 여전히 빈곤의 악순환에 몰리고 있다. 향후 세계질서를 전망할 때 미-중 패권대결 외에도 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될 각국의 제로섬전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패권을 놓고 복잡한 형태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저자는 이 전선을 과학기술전쟁, 무역과 통화가 중심이 되는 통합경제전쟁으로 압축해서 설명한다.



수축사회를 돌파할 전략,

답은 혁명적 구조 전환에 있다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팽창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차로 성장속도가 줄어든 뒤,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 이후 감속이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은 세계 최고 성장세를 이어와 거의 10퍼센트 대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지금은 3퍼센트도 버거운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의 급격한 하락에서 출발한다. 갑자기 저성장 사회로 전환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니 고성장 사회의 관성과 중력이 충돌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자본 부족과 부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 도덕적 해이를 한국이 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으로 꼽으며, 현재 한국은 혁명적 수준의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수축사회 진입을 늦추기 위해 채택해야 할 핵심 관점을 5가지로 요약해 제시한다. 수축사회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 사회 전체를 거대한 생태계로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 입체적 혁명, 미래에 대한 집중,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이 그것이다. 팽창사회적 해법으로는 수축사회로 진입을 완화할 혁명적 수준의 구조적 원칙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리더 그룹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팽창사회라는 틀에서 이해한다. 수축사회는 역사적 필연이므로 수축사회에서 벗어나게 할 묘책은 없다. 그러나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수축사회 진입 속도를 늦추고,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저자는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회복보다 수축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될 것이라 말한다. 이 5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팽창사회의 붕괴 모습과 향후 나타날 수축사회의 보편적 특징을 다룬다. 2부에서는 수축사회 진입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장기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 수축사회로 향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와 미-중 G2 패권대결을 수축사회 관점에서 자세히 다룬다. 3부에서는 수축사회에서의 보편적 대응방식을 사회적자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가면서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빠르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사회, 정치, 통일, 경제 등 각 영역에서 살펴보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4차산업혁명, 대기업 문제, 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수축사회적 측면에서 조명한다.





■ 본문 중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주력산업에 중국이 더 많은 설비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발 초기에 한국은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원부 자재와 장비 수출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중국의 공장들이 속속 완공되면서 2008년 이후 공급과잉이 한국 경제를 덮친 것이다.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온라인게임 같은 산업들이 어려워진 것은 한국을 모방한 중국의 전략 때문이다. BRICs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개발은 결론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공급과잉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84쪽)



문제는 현재 부채 수준이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나 역사상 부채가 가장 많다. 개인의 부채뿐 아니라 국가, 기업의 부채도 대부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풍부하니 지난 10년간 누구나 부채를 늘려왔다. 기축통화를 보유했고,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국가경쟁력이 강력한 독일 정도만 예외일 뿐이다. 과도한 부채에 빠져 있는 남유럽에 퍼주기만 하는 EU를 보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89쪽)



중국은 사회적자본의 축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의 철저한 통제로 근본적 문제를 덮으려 한다. 비극적인 얘기지만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적자 본이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자본을 보강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일당독재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정권이 폭력으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회적자본을 축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자본이 충만하면 공산당 일당독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123-4쪽)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과연 가능할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면 시장경제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 등 최소한에 그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적 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탄생한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자리 잡으면 공산당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145쪽)



현재 한국의 보수 진영은 미국 중심의 시각이 강해 중국에 다소 적대적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통일 문제 때문에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 기업들은 중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감안할 경우, 균형 혹은 친중국 쪽에 가깝다. 이런 이분법적 태도는 한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국에는 미국과 중국 둘 다 중요하다. 한국 스스로 진영 논리를 만들어 친미와 친중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미-중 G2 패권대결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간 모호성을 유지한 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양국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162쪽)



21세기 들어 정권마다 나름 수축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팽창사회를 가정한 과거형 대책이라서 별 효과가 없었고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많았다. 팽창사회에서도 양극화 같은 사회적 과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이 낮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장기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결국 근본적인 사회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책임회피만 20여 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다. (273쪽)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면 한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북한도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조기에 붕괴하면 한국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북한의 리더십 문제는 한국이나 북한 모두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295쪽)



향후 통일 과정은 세심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국제정치, 남북관계, 경제협력, 사회적자본 확충 등 북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비슷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한편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의 기득권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의 기득권 계층이 친미,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 기존 기득권 계층의 이데올로기 기반이 단번에 무너진다. 통일에 앞서 완전한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시급히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301-302쪽)



강남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이런 국가에서 지역별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토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비좁은 국토 전체를 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개념으로 재설계하면 어떨까? 메갈로폴리스란 점(點)으로 나누어진 도시들을 강력한 교통과 통신 인프라로 묶어 띠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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