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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 저자 :법제처
- 출판사 :휴먼컬쳐아리랑
- 출판년 :2015-06-2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9-08)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개인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며, 그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고,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변제기로부터(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외에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이자)을 부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고,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변제기로부터(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외에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이자)을 부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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