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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저자 :법제처
- 출판사 :휴먼컬쳐아리랑
- 출판년 :2015-06-2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5-27)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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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임산부는 임신사실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는 등 「모자보건법」에 따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예를 들어,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多子女)를 둔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지원과 출산크레딧, 소득공제 시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출산축하금 지급,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법령에 의해 근로에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를 유해ㆍ위험업무 및 갱내 근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ㆍ휴일근로나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사실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는 등 「모자보건법」에 따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예를 들어,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多子女)를 둔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지원과 출산크레딧, 소득공제 시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출산축하금 지급,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법령에 의해 근로에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를 유해ㆍ위험업무 및 갱내 근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ㆍ휴일근로나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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