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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제를 만나다
- 저자 :김정호
- 출판사 :프리이코노미스쿨(오이북)
- 출판년 :2014-12-1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5-27)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생산하거나 값을 치르고 타인에게 사서 써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의 근본이다.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일하게 되며, 그것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 각자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것이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약탈당한다면 누가 과연 생산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것과 노력의 결과물이 타인의 약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는 타인의 약탈로부터 국민 각자의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주어진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등장했었고,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독재자인 왕에 의한 약탈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서는 독재자 역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고, 타인과의 거래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니깐 말이다.
국민 각자는 법에 복종하지만, 그 법은 결국 여론이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 여론이 약탈을 원한다면 약탈적 입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만으로는 법치주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룰 수 없다. 변덕스러운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법, 원칙에 충실한 법, 그런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법이 시장친화적일 때에 비로소 시장경제도 꽃 피울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법의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다!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처방함에 있어 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법경제학’은 각 법률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한 후 그 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즉, 법경제학은 법률과 관련된 현실적 판결과 갈등해결 과정에서 법의 문제를 경제학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은 인간에서 합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반대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저자는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시장친화적인 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 도구로 법경제학을 택했고, 재산권에서부터 계약법, 불법행위법,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회사법과 관련된 이슈, 헌법경제조항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맞닿을 수 있는 법률들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해냈다. 특히 독자들이 이해하기 주저할 수 있는 법률과 경제 개념을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규제는 실제 판결이 난 아파트 사례를 통해, 청구권경합·법조경합설은 실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을 통해, 시장가격과 관련해서는 의료수가 규제와 쌀직불금 등을 통해 풀어냈다. 또한 사유재산권의 필요성을 케냐 코끼리와 짐바브웨 코끼리 수의 추이, 재산권 보호에 따른 결과를 국내 음반산업과 뮤지컬산업을 비교하는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최대한 대중적인 책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한 저자의 노력만큼, 독자들이 가볍게 접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법경제학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생산하거나 값을 치르고 타인에게 사서 써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의 근본이다.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일하게 되며, 그것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 각자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것이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약탈당한다면 누가 과연 생산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것과 노력의 결과물이 타인의 약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는 타인의 약탈로부터 국민 각자의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주어진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등장했었고,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독재자인 왕에 의한 약탈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서는 독재자 역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고, 타인과의 거래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니깐 말이다.
국민 각자는 법에 복종하지만, 그 법은 결국 여론이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 여론이 약탈을 원한다면 약탈적 입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만으로는 법치주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룰 수 없다. 변덕스러운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법, 원칙에 충실한 법, 그런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법이 시장친화적일 때에 비로소 시장경제도 꽃 피울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법의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다!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처방함에 있어 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법경제학’은 각 법률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한 후 그 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즉, 법경제학은 법률과 관련된 현실적 판결과 갈등해결 과정에서 법의 문제를 경제학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은 인간에서 합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반대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저자는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시장친화적인 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 도구로 법경제학을 택했고, 재산권에서부터 계약법, 불법행위법,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회사법과 관련된 이슈, 헌법경제조항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맞닿을 수 있는 법률들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해냈다. 특히 독자들이 이해하기 주저할 수 있는 법률과 경제 개념을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규제는 실제 판결이 난 아파트 사례를 통해, 청구권경합·법조경합설은 실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을 통해, 시장가격과 관련해서는 의료수가 규제와 쌀직불금 등을 통해 풀어냈다. 또한 사유재산권의 필요성을 케냐 코끼리와 짐바브웨 코끼리 수의 추이, 재산권 보호에 따른 결과를 국내 음반산업과 뮤지컬산업을 비교하는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최대한 대중적인 책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한 저자의 노력만큼, 독자들이 가볍게 접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법경제학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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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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