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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
- 저자 :김평수
- 출판사 :스토리하우스
- 출판년 :2014-12-0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1-19)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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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문화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유연한 저작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흔히 접하는 음악, 영화, 드라마, 도서를 다운로그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퍼 나르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모두 저작권과 연결되어 삶을 옥죄는 것이다. 저작권의 확대가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재편에 있다. 그 중심에 서있는 국가가 미국이며, 미국은 강화된 저작권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본연의 문화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정이용조항 도입, 저작권보호기간의 축소 정책, 퍼블릭 도메인 확대정책, 저작권 관리정책의 공공성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문화공공성의 회복은 당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위해 해야 할 숙제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 책은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책 제목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문화공공성에 대한 개념이다. 아직은 다의적 개념을 내포한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문화공공성의 개념을 정의한다. 공공성의 문화적 확장개념인 문화공공성의 개념은 따라서 복잡다단하지만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공공성과 저작권의 만남은 마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만남처럼 동면의 양면성을 띤다.
둘째로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의 초기 성격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역사와 국제협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의 저작권(법)이 초기 저작권과 비교해 얼마나 강화되었고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셋째로 저작권 강화의 정당성 담론에 관해 문화공공성의 맥락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 속에서 저작권의 강화를 합리화 하는 논리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합당하게 작동하는지, 저자보상과 유인이론의 필요성을 근거로 지식의 독점이 만드는 효용성과 사회적 비용과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의 강화가 정말로 창작을 촉진시키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로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편견에 대해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공유정신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권리 일변도의 저작권 제도에 맞서 공유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소개하고 그들의 주장과 입장, 활동의 사회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 ‘집단지성’과 ‘웹 2.0’이라는 지식의 쌍방향 소통방식을 통해 디지털지식정보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공적 사례들과 역시 ‘웹 2.0’ 정신을 받아들여 공유와 소통을 중시하는 ‘엔터프라이즈 2.0’을 구현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공공성과 저작권의 의미를 일깨워 줄 것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본연의 문화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정이용조항 도입, 저작권보호기간의 축소 정책, 퍼블릭 도메인 확대정책, 저작권 관리정책의 공공성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문화공공성의 회복은 당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위해 해야 할 숙제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 책은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책 제목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문화공공성에 대한 개념이다. 아직은 다의적 개념을 내포한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문화공공성의 개념을 정의한다. 공공성의 문화적 확장개념인 문화공공성의 개념은 따라서 복잡다단하지만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공공성과 저작권의 만남은 마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만남처럼 동면의 양면성을 띤다.
둘째로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의 초기 성격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역사와 국제협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의 저작권(법)이 초기 저작권과 비교해 얼마나 강화되었고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셋째로 저작권 강화의 정당성 담론에 관해 문화공공성의 맥락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 속에서 저작권의 강화를 합리화 하는 논리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합당하게 작동하는지, 저자보상과 유인이론의 필요성을 근거로 지식의 독점이 만드는 효용성과 사회적 비용과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의 강화가 정말로 창작을 촉진시키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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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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