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생결단 코리아 - 거인의 귀환 들끓는 동북아

4생결단 코리아 - 거인의 귀환 들끓는 동북아

  • 자 :박정
  • 출판사 :책보세
  • 출판년 :2014-07-1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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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북·연중·예일·우미 4대 핵심전략에 따른 코리아 공존공영 비전



한때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의 동북아를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를, 참으로 아슬아슬해 보이는 화약고에 다름 아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일·러 4대 강국이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일군사동맹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면서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북핵 문제와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으로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동북아다. 그런 가운데 북한과의 통로가 막힌 남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점차 소외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4생결단(四生決斷)’의 개념을 내세워 공존공영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4생결단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자발적으로 이뤄내기는 어려우므로 ‘동북아 유연자’로서 대한민국이 그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전략은 ‘통북(通北)-연중(連中)-예일(曳日)-우미(友美)’로 압축된다. 북한과는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는 경제·문화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우경화 노선으로 고립되어 있는 일본을 다시 동북아 외교무대로 이끌어내고,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이르는 코리아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을 살리는 4대 전략 방안을 ‘4생결단 코리아’에 담은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변수이자 최대의 변수는 ‘거인으로 귀환한 중국’인데, 저자는 그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서구가치 기준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재단하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면서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들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중국을 바라보고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는 새로운 시선을 하나 갖게 된다.

저자는 여기서 “이른바 G2시대를 바라보는 기존의 여러 시각은 서구적 사고방식에 따른 편견에 붙들려 있다. 동북아에서 중?미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패권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리라는 것, 중국이 경제 성장에 따라 정치체제도 서구적 발전 경로를 지향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들은 중국을 구시대 서구 열강과 동일시하는 오류와 현 동북아 정세를 깊이 성찰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편견이다. G2시대는 특정 국가 간 충돌보다는 동서 문명의 조우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측 가능한 향후 20~30년간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또 중국이 아무리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지만 미국에 필적하는 파워를 갖기까지는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도광양회(도광양회)의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중국의 이런 여러 조건, 미국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동북아에서 조우한 G2는 여러 사안에서 갈등을 빚겠지만 충돌보다는 타협과 조정으로 국면갈등을 봉합해가며 협력관계를 유지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가 일방적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고 통일을 진척시키는 데 애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우군을 얻지 못해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의 다양한 국면위기 상황에서 유연자 역할을 자임하고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예민한 외교사항에서 우군을 얻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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