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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자 :황승현
- 출판사 :책보세
- 출판년 :2013-11-2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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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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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잔인한 질문
논란일까, 진실일까?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공정선거라 말하지 못하는 여당과 진실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불복으로 폄훼하는 청와대는 사실상 자신들 스스로 ‘부정선거’임을 시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 총장과 수사 책임자를 내치는 등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 선거 개입을 덮고자 통합진보당을 종북의 이미지를 덧씌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상 초유의 일은 민주주의 근간조차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권이 공정성을 빼앗긴 피해 당사자임에도 진실 앞에 당당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다. 이 책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에 던지는 잔인한 질문이자, 우리 안의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자는 선언문이기도 하다.
우선 이 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피력한다. 이는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환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오히려 청와대는 “그래, 부정선거다. 어쩔래?”라는 겁박을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내색을 하지 않을 뿐 모두 이 겁박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문은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이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질문이 종속된 지배적인 질문, 즉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흔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18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해도 우리가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태임을 까발린다. 심지어 그런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인정하지도 못할 만큼 무력하다고 말한다.
셋째, 이 책은 반성하는 진보, 합리적 진보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개념화된 진보야말로 보수세력이 수여하는 정신적 작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열정을 불결한 것으로, 냉소를 위생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보수적 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진보 진영 내부의 반성과 냉소를 비판한다. 반성은 환상을 지탱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책으로 충분히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 반성은 진실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내 탓이오’를 외치는 ‘죄의식의 횡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상보다 우리 자신을 탓하는 반성이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양비론적 냉소 모두, 이 세상이 대체로 살만하다는 환상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행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이다.
넷째, 이 책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투표권을 사실상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대권이라는 투표권의 본질이 파괴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멀쩡하게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해도, 자신의 투표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투표권은 투표용지 한 장만을 의미할 수 없다. 이 책에 따르면, 투표권은 공정선거에 대한 약속과 유권자로서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보장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이 집약된 법적 권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투표권은 우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정선거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유권자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대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필연적 의무이지는 않을까?
다섯째, 이 책은 호남 비하에 반대하는 당신에게 누군가 넌지시 고향을 물으면 이렇게 교양 있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왜 고향을 묻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주의 아닙니까?” 이 책은 그 질문에는 태연하게 “광주요, 광주!”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 고향과 관계없이 말이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당신이 만일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외쳐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기에 앞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강탈당한 억울한 당사자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 즉 아름다운 정의보다 구질구질한 억울함을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천상의 고상한 관념이 아니라 억울한 당사자의 치열한 저항과 집요한 요구를 통해 비로소 관철되는 현실적 가치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이 책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가 결코 비판이나 반박을 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과 비판이 난무할 것 같지만 실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은 듣기 어렵다. 대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열하고 불결한 인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만이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권력은 정치적으로 불온한 존재를 윤리적으로 불결한 존재로 치환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온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닌 윤리적으로 불결해서 응징을 가하는 것처럼 대중에게 인식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권력의 태도를 이중화법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은 희망과 의지를 강조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상의 실체를 똑똑히 직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권력이 ‘권력 앞에 당당한 개인’이라는 환상을 퍼뜨린다고 주장한다. ‘권력 앞에 당당한 개인’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 앞에 전혀 당당할 수 없는 개인은 오히려 권력에 의한 피해자에게 냉담해질 테니까 말이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인식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당한 권력과 맞서야 하거나 아니면 그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본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그 두 가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악마화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부정선거가 명백하다고 해도 무력한 우리는 결코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만,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질문을 마침내 지켜냈을 때, 하야와 재선거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할 사안이 아닌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는 걸 비로소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일까, 진실일까?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공정선거라 말하지 못하는 여당과 진실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불복으로 폄훼하는 청와대는 사실상 자신들 스스로 ‘부정선거’임을 시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 총장과 수사 책임자를 내치는 등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 선거 개입을 덮고자 통합진보당을 종북의 이미지를 덧씌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상 초유의 일은 민주주의 근간조차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권이 공정성을 빼앗긴 피해 당사자임에도 진실 앞에 당당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다. 이 책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에 던지는 잔인한 질문이자, 우리 안의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자는 선언문이기도 하다.
우선 이 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피력한다. 이는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환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오히려 청와대는 “그래, 부정선거다. 어쩔래?”라는 겁박을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내색을 하지 않을 뿐 모두 이 겁박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문은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이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질문이 종속된 지배적인 질문, 즉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흔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18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해도 우리가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태임을 까발린다. 심지어 그런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인정하지도 못할 만큼 무력하다고 말한다.
셋째, 이 책은 반성하는 진보, 합리적 진보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개념화된 진보야말로 보수세력이 수여하는 정신적 작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열정을 불결한 것으로, 냉소를 위생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보수적 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진보 진영 내부의 반성과 냉소를 비판한다. 반성은 환상을 지탱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책으로 충분히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 반성은 진실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내 탓이오’를 외치는 ‘죄의식의 횡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상보다 우리 자신을 탓하는 반성이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양비론적 냉소 모두, 이 세상이 대체로 살만하다는 환상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행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이다.
넷째, 이 책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투표권을 사실상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대권이라는 투표권의 본질이 파괴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멀쩡하게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해도, 자신의 투표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투표권은 투표용지 한 장만을 의미할 수 없다. 이 책에 따르면, 투표권은 공정선거에 대한 약속과 유권자로서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보장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이 집약된 법적 권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투표권은 우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정선거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유권자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대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필연적 의무이지는 않을까?
다섯째, 이 책은 호남 비하에 반대하는 당신에게 누군가 넌지시 고향을 물으면 이렇게 교양 있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왜 고향을 묻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주의 아닙니까?” 이 책은 그 질문에는 태연하게 “광주요, 광주!”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 고향과 관계없이 말이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당신이 만일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외쳐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기에 앞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강탈당한 억울한 당사자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 즉 아름다운 정의보다 구질구질한 억울함을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천상의 고상한 관념이 아니라 억울한 당사자의 치열한 저항과 집요한 요구를 통해 비로소 관철되는 현실적 가치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이 책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가 결코 비판이나 반박을 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과 비판이 난무할 것 같지만 실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은 듣기 어렵다. 대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열하고 불결한 인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만이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권력은 정치적으로 불온한 존재를 윤리적으로 불결한 존재로 치환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온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닌 윤리적으로 불결해서 응징을 가하는 것처럼 대중에게 인식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권력의 태도를 이중화법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은 희망과 의지를 강조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상의 실체를 똑똑히 직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권력이 ‘권력 앞에 당당한 개인’이라는 환상을 퍼뜨린다고 주장한다. ‘권력 앞에 당당한 개인’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 앞에 전혀 당당할 수 없는 개인은 오히려 권력에 의한 피해자에게 냉담해질 테니까 말이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인식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당한 권력과 맞서야 하거나 아니면 그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본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그 두 가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악마화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부정선거가 명백하다고 해도 무력한 우리는 결코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만,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질문을 마침내 지켜냈을 때, 하야와 재선거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할 사안이 아닌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는 걸 비로소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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